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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사고 위험성이 높은 LPG 고무호스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아직 교체하지 못한 서민층 가구에 지원

01 법적근거

  • 설치지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 -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시설을 2020.12.31.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교체 의무화

0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2017. 12월
  • 사업대상 : 도내 서민층 998가구
  • - 서민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1급~3급),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조손, 결손가정 포함)]
  • 사업비 : 236백만원(국비 189백만원, 시군비 47백만원)
  • - 지원비용 : 237천원/가구(시설개선비 209천원+검수비 28천원)
  • 사업내용 : LPG 압력조정기 ~ 중간밸브 간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 추진방법
  • - 경기도 : 국비확보 및 자금교부 등 행정지원
    - 시ㆍ군 : 시설개선 대상가구 선정, 사업비 편성․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추진 및 정산
  • 추진절차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 가가호호 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요가에 에너지사용의 경제성 및 편리성 제공

01 추진배경

  •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은 LPG용기, 등유 등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 사용으로 도농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심화
  • → 유통구조 개선(용기거래방식 → 체적거래방식)으로 공급비용 절감
    구 분 LNG (광역도 평균) LPG 용기 실내등유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세후 소비자 가격 758.07원/㎥ 1,664.41원/kg 800.15원/ℓ 852.40원/kg
    ㎉당 가격 88.67㎉/㎥ 168.12㎉/kg 112.16㎉/ℓ 86.10㎉/kg
    LNG 대비지수(%) 100 189.6 126.5 97.1
    * 자료출처 : 한국LPG배관망사업단(2016. 11월 기준)

0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 사업대상 : 도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14개마을
  • 사 업 비 : 2,15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 지원비율 : 마을당 총사업비 50%(약 1.5억원 지원), 기타 시․군비(자부담)
  • 사업내용 : LPG소형저장탱크(3톤 미만) 및 공급배관, 보일러 등 설치지원
  • 위탁기관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 * 2016. 2월 한국LPG산업협회 등 6개 단체 출자 설립, 국․도비사업 위탁수행기관

03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사업 추진의지
  • - 도시가스 공급계획, 탱크부지 확보여부, 마을주민간 협의 이행, 집적도 등
  • 시․군 균등 배분 원칙
  • ※ (균등 배분 후 추가배정 시)선정 기준
    - 신규 신청 시․군, 신청마을(수요) 多 시․군 우선배정(단, 국토부 등 지원사업 선정실적 있는 시․군은 우선대상에서 제외)
    - `14년부터 사업 지원실적이 적은 시․군 우선배정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 콕 보급사업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안전사고 취약층에 가스자동차단장치(타이머콕)를 설치, 건망증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발생하는 과열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0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억력 감퇴, 건망증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가스 안전장치 보급으로 가스사고 예방
  • 사업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추진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 대행
  • 사업내용 : 가스안전장치인「타이머 콕」설치(가스안전공사 인증 제품)

02 사업추진 절차

 

에너지 복지(바우처) 사업

- 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 비용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복지 지원
※ 1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 : 7.9%, 10분위 가구 : 1.4%
-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빈곤해소 및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

01 사업개요

구 분 (전담기관) 지원대상 사업규모 사업기간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수급권자(생계,의료)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포함가구 88,488 가구 - 가구당 86∼116천원 신청 : ‘16.11월 ~ ’17.1월 사용 : ‘16.12월 ~ ’17.4월
연탄쿠폰 (한국광해관리공단)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 중 연탄 사용 가구 5,629 가구 - 가구당 235천원 ‘16.11월 ~ ’17.1월
난방유 (한국에너지재단) 수급권자(생계,의료) 중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난방유 사용 가구 328 가구 - 가구당 310천원 ‘16.11월 ~ ’17.1월

02 처리절차

  • 에너지바우처 지원 (시·군 ⇒ 道 ⇒한국에너지공단)
  • 연탄쿠폰 지원 (시·군 ⇒ 道 ⇒한국광해관리공단)
  • 난방유 지원 (시·군 ⇒ 한국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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