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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남북관계의 실질적개선,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초 형성

여건

  •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 증진,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그 결과 남북 왕래인원 연 10만명, 남북교역 연 10억달러 시대로 진입하고, 북한도 변화의 흐름을 타는 등 남북관계가 크게 발전
  • 그러나 신정부의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북측은 대남강경조치와 비난을 지속하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음.
    • 「비핵ㆍ개방ㆍ3000구상」, 대북경협 4원칙 등

전망

  • 현재의 남북관계는 조정국면으로 볼 수 있으나, 한동안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경색 혹은 소강국면이 예상
    • ※ 당국간 관계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정상진행 또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당분간 남북관계의 소강상태가 예상됨으로 기합의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어려우나, 경기도는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협력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 목적
    • 한강하류의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홍수예방과 국내 골재난 해결, 남북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으로 남북간 긴장완화
  • 사업개요
    • 구간 : 김포대교(신곡수중보) ~ 김포시 월곳면 유도섬
    • 골재매장량 : 10억 8천만㎥(통일부 추정)
    • ※ 년간 골재사용량 환산 : 경기도 4,023만㎥/24년, 수도권 8,163만㎥/12
  • 주요 추진상황
    • 2007.12.28 ~ 12.29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1차회의
    • 한강하구의 단계적 개발에 대하여 남북간 합의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 목적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및 남북 청소년 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교류 지역거점으로 활용
    • 통일교육 및 주변자연환경을 연계한 청소년수련활동 등 미래통일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일원
    • 부지규모 : 283,269㎡(약 8만 5천평)
    • 사업기간 : 2011년도 ~ 2014년도(4년)
    • 총사업비 : 521억원
      ※ △보상 96억원 △건축공사 394억원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31억원
  • [ 연차별 투자계획 ]
    • (단위 : 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비 53 181 164 123 521
      시행계획 용도변경 설계,착공 건설공사 공사 준공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