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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

제목
2013년 재정정보공개 및 지방재정공시
조회수
1700
작성자
mw010
작성일
2016.03.28
※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바로가기

 

재정공시 제도란?

  • 경기도의 지난 1년간의 주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
    내용적 : 재정분야에 한정
    절차적 : 재정운용 결과에 중점(결산서 기준)
    시간적 : 전년도(´12년도) 재정운용 결과

재정공시 내용은?

  • 공통공시사항
  •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채무현황,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 등
  •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주민 주요 관심항목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보증채무현황, 지방공기업부채 및 일반현황,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청사관리운영, 기관운영기본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지방의회경비, 사회복지비집행현황, 지방세지출예산현황, 맞춤형복지비운영현황,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연말지출비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성인지·주민참여예산 현황,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 특수공시사항
    •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주민관심사업 추진실적

경기도 재정공시 제1호(2013. 8. 30)

  • 경기도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8조 480억원으로, 전년대비 1,2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조 7,874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5만 6천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4조 9,809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조 2,797억원입니다.
  • 2012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채무는 3조 4,003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28만 1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도로 및 하천부지 매입(수용) 등 182,913,920건 (1조 9,82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매각ㆍ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등 159,059,450건(1조 4,91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4조 9,78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와 재정구조가 비슷한 전국 9개도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9개도의 평균: 살림규모:69,700/자체수입:28,481/의존재원:34,660/채무:12,171/공유재산:79,058, 경기도: 살림규모:180,480/자체수입:107,874/의존재원:49,809/실질채무:34,003/공유재산:249,781
  • 경기도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9개도) 평균액(6조 9,700억원)보다 11조 78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2조 8,481억원)보다 7조 9,393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4,660억원)보다 1조 5,149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2,171억원)보다 2조 1,832억원 많고, 경기도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9만 7천원)보다 11만 6천원이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7조 9,068억원)보다 17조 713억원이 많습니다.
  • 경기도의 20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60.99%이며(전국평균 52.0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86%(전국평균 77.5%)입니다.
    •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에 비해 높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은 이유는 타 동종단체에 비해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 경기도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 잉여금 포함)는 1,987억원 적자입니다.
  • 전반적으로 경기도는 전체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중과 주민 1인당 채무액 등 재정여건은 타 동종단체보다 우수하지만,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 비중이 타 동종단체에 비해 적어 향후 자주재원의 추가 확보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