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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

제목
2012년 재정정보공개 및 지방재정공시
조회수
1541
작성자
ct132
작성일
2016.03.27

재정공시 제도란?

  • 지방자치단체가 지난1년간의 주요재정운용 결과와 주민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알기쉽게 알려주는 제도
    내용적 : 재정분야에 한정
    절차적 : 재정운용 결과에 중점(결산서 기준)
    시간적 :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

재정공시 내용은?

  • 공통공시사항
  • 총량적 재정운용결과
    •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채무현황,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등
  •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결과
    • 감사원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주민 주요 관심항목 등) ※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기본경비 및 포상금 집행현황,1천만원이상 수의계약내역, 연말지출 비율 등
  • 특수공시사항
    •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주민관심사업 추진실적

경기도 재정공시 제1호(2011.8.31)

  • 경기도의 ‘10년도 살림규모는 15조 2,645억원으로, 전년대비 2,20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조 732억원이며,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8만 6천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4조 2,435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는 1,830억원입니다
  • 경기도의 채무는 3조 2,666억원이며, 경기도의 1인당 지방채무는 27만 7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0년에 1조 9,555억원이 증가하고, 2조 2,973억원 감소하여 현재 23조 3,569억원 규모입니다
  • 경기도와 재정구조가 비슷한 전국 9개 도의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9개도의 평균: 살림규모:57,947/자체수입:22,074/의존재원:31,174/채무:6,003/공유재산:105,748, 경기도: 살림규모:150,436/자체수입:90,219/의존재원:46,589/실질채무:15,577/공유재산:236,988
  • 경기도의 ‘10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9개 도) 평균액 (5조 7,668억원)보다 9조 4,97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9개 도) 평균액(2조 4,587억원)보다 7조 6,145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196억원)보다 1조 2,239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9개 도) 평균액(1조, 1,714억원)보다 2조 952억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9개 도)의 평균액(10조 7,891억원)보다 12조 5,678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경기도의 ‘10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0.9%이며(전국평균 52.5%),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6%(전국평균 76.1%)입니다.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 100
    •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공통공시

  • (1) 공통공시 총괄
  • (2)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 ② 지방채무 현황
    • ③ 채권관리 현황
    • ④ 기금운용 현황
    •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10.12.31 기준)
    •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 (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① 행정안전부 2010년 재정분석 결과
    •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③-5.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③-7. 포상금 집행현황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③-9. 연말지출 비율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③-12. 중기비장재정계획

2.특수공시

  • 경제투자분야
    • (1) 전통시장 특화육성 컨설팅 지원
    • (2)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문화·관광분야
    • (3) 남한산성 복원정비
  • 농정분야
    • (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사회복지분야
    • (5)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환경분야
    • (6)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 도시주택분야
    • (7) 공공주택 품질검수
  • 여성가족분야
    • (8)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
  • 교통건설분야
    • (9) 수도권 통합요금제(환승할인) 운
    • (10) 교통정보(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