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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관 지상물매수권 행사 관련2018-06-18
    1 .진행경과 ❍ 현재 소유상황 : 토지소유주 (사회복지법인 ○○○○), 건물소유주(○○시) ❍ 199X.08.23. 사회복지법인 ○○○○토지사용 승낙 ❍ 20XX.06.27. 건물 완공-건물 XXXX.XX㎡(XXX.X평) 토지X,XXX㎡(XXX평) ❍ 20XX.07.28. ○○시와 사회복지법인 ○○○○위·수탁계약체결(토지 무상제공) ❍ 20XX.06.16. ○○○○법인이 ○○○○사회복지관 재위탁을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전세권설정 요구 ❍ 20XX.08.26. ○○○○ 법인과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 ❍ 20XX.12.03. ○○○○사회복지관 부지 전세권 설정 ❍ 20XX년 전세금 XX0,000천원 인상 ❍ 20XX년 ○○○○사회복지관 위탁 공개모집에 ○○○○법인이 신청 하였으나 탈락됨 ❍ 20XX.3~4월 2018.7.28.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토지사용 승낙요청 공문 2차례 발송, 토지주 측에서 구두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거부한다고 함. 문서는 2018.5.16. 이사회 후 회신한다고 함 ❍ 20XX.06.04.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이후 ○○시는 토지주와 1년 연장갱신에 합의 하였으나 1년 후에도 법적분쟁발생 소지가 있음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이 권리는 행사와 동시에 건물매매 계약의 효과를 나타 내고 토지주는 이에 응해야 함.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가 아니면 대부·매각·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는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음 ❍ ○○시에서는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 및 의회의결을 마친 뒤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함.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후 소유권이 이전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며, 그 기간 중에도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시립복지관 운영은 중단 없이 지속하여야 하기 때문임. 또한 ○○○○ 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철회하고 계약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3. 검토의견서 ❍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ㆍ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되지 않는 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 대법원 판례(1995. 11. 14, 94다50922 판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비록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불융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 법령 및 판례 견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에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일반재산인 상태에서는 시립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시립복지관 운영 중에는 용도폐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 용도폐지는「공유재산법 시행령」제8조제1호에 따라‘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13-0185, 2013. 6. 4.)에 따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반재산인 건물을 주민센터라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용도폐지 당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장래에 기능이 상실되고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도폐지 할 수는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위의 공유재산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재산을 행정목적(시립복지관으로 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으며, 시립복지관업무를 종료하지 않고 미래에 종료가 예상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용도폐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바, - 일반재산인 상태로 시립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고, 시립복지관 운영 중 장래에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용도폐지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취소된 사항에 대한 추인허가 가능여부2018-05-31
    1 . 사업 개요(추진상황 등)   ○ 개발행위 대상지 현황 - 대상지 : OO시 OO면 OO리 ×××-2, -3 - 목 적 : 영농을 위한 성토(부지조성) - 신청인 : O O O - 용도지역/지목 : 계획관리지역 / 과(果)   ○ 주요 추진현황 - 20××. ×.××. : 개발행위 허가(높이 1.5m 석축으로 영농을 위한 부지조성) - 20××.××., ××.××. : 허가사항 위반 등 행정조치(고발) * 허가사항 변경없이 임의로 옹벽(3m) 공사 추진 중 교통불편 등 주민 진정 - 20××. ×. ×. : OOO 토사적치로 도로 통행 차단 - 20××. ×.××. : 고소 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벌금형 구약식) - 20××. ×.××. : 마을도로 차단에 따른 민원조치 계획 수립 - 20××.××.××. : 개발행위 변경허가(높이 1~3.4m 옹벽, 농지개량시설 부지조성) - 20××. ×.××. : 행정심판 청구(개발행위허가 취소 청구, 청구인 OOO 외 9인) - 20××.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 ▽ 이유 :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옹벽설치 및 성토를 허가하는 것은 ①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②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③연접농지 및 주변도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④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반한 것으로 위법함. - 20××.××.××. : 개발행위 변경허가 취소 처분(OO시) - 20××.××.××. ~ 20××.××.×. : 수원지법 행정소송(기각) ▽ 이유 :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결의 내용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20××.××.××. ~ 20××.×.×. : 서울고법 행정소송(각하-확정) ▽ 이유 :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 20××. ×. ×, 20××.×.××. : 원상복구 통지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개발행위허가 신청자 OOO은 20××.×월 농지개량시설(농경지활용)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석축 1.5m→옹벽 2m 이상 및 성토)하였고 마을 주민 민원 제기에 따른 OO시의 고발 조치로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음.   ○ 이후, OOO이 현황도로 중 사유지에 토사 적치하여 도로 차단, OO시 원상복구 지시, 주민들의 형사처벌 중지 희망 탄원, OOO의 추인 및 현황도로 기부채납 의사 제시 등을 거쳐 OO시에서는 민원 조치계획을 수립, 20××.××.××.일 현황도로 ×××㎡의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옹벽 1~3.4m 부지계획 수립) 하였으나,   ○ 마을 주민 OOO 외 9인이 OO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월 허가 내용* 및 절차**가 관계 법령이 위반되었다며 일부인용(’××.××.××일 ×××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 재결하였고, *) 실체적 하자 : ①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②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③연접농지 및 주변도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 **) 절차적 하자 : ④관리지역 등에서 공작물 설치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임에도 거치지 않아 위법함   ○ OO시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OOO에 대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취소하였으며, OOO은 OO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2심에서 각하(확정) 되어 OO시에서는 재차 원상복구 통지하였음.   ○ OO시에서는 OOO의 도로 차단 등 사유재산 권리 행사 주장에 따라 원상복구시 마을 도로가 막혀 통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수를 제외한 주민 대다수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행정심판 재결 이후 「OO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변경된*** 점,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등의 이유로 다시 추인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함. ***) 경작 목적 농지 성토시 연접토지 관련 내용 삭제   3. 검토의견서   ○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 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의 내용이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후에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나,   - 이 건은 OO시의 개발행위 변경허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의 사후 추인과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 이 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취소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OOO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재결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 OO시의 개발행위 변경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OOO이 OO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처분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재결에 대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심에서 각하(확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OO시의 개발행위 변경허가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살펴보면,   -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OO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한 ①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②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③연접농지 및 주변도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실체적 하자와   -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④관리지역 등에서 공작물 설치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임에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25.선고 2002두3201판결, 대법원 2005.12.9.선고 2003두7705)를 고려하여 OO시에서 새로이 개발행위 변경허가 검토시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동일성 인정 여부를 볼 때,   - 재결 이후 「OO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 판단한 실체적 하자의 일부(③연접농지 관련 부분)가 해소되었다고 하나,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그 외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르게 볼 사정이 없고, 그 외의 관련 규정도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 행정심판 재결에서 판단한 위법사항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허가(추인)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관련한 원상회복 의무2018-05-18
    □ 추진경위 ○ 2012.××.××.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승인 ☞ 수허가자 : ☆☆☆ 외 3인, 허가기한 : 2013.××.××., 허가면적 : 4,×××㎡ → 2013.××.××.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명의변경 승인 ☞ 수허가자 : ☆☆☆ 외 3인→★★★, 허가기한 : 2014.××.××., 허가면적 : 4,×××㎡ ○ 2013.××.××.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승인 ☞ 수허가자 : ●●● 외 3인, 허가기한 : 2013.××.××., 신청면적 : 4,×××㎡ → 2013.××.××.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명의변경 승인 ☞ 수허가자 : ●●● 외 3인→★★★, 허가기한 : 2014.××.××., 허가면적 : 4,×××㎡ ○ 2014.××.××. : 개발행위허가(제2012-△△호, 제2012-▽▽호) 기간연장 승인 ☞ 허가기한 : 2015.6.××., 보증보험증권 기간 : 2015.12.××. ○ 2015.××.××. : 보험금 청구 및 현금예치 ○ 2015.××.××.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총××개 필지 중 ××필지) ○ 2016.××.××. : 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착수 ☞ 용역결과 : 3개의 구조물에 대한 종합평과 결과 모두 D등급 판정 ○ 2017.××.××. :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 청문결과 : 수허가자 및 토지소유주의 기간연장 요청에 따라 허가연장 서류 제출 요청 ○ 2018.××.××. : 개발행위허가 취소   □ 감사요청 사유 ○ ○○○시 ○○○동 ×××-19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 목적으로 2012년 허가된 개발행위 건과 관련하여 - 수허가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보강토 및 콘크리트 옹벽구조물 등 기반시설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개발행위 준공검사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 2015. 11. ××. 허가지 내 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발생하여 수허가자는 토지 소유권 대부분을 상실하였음 ○ 그 후, ○○○시에서는 허가지 내 설치된 구조물(옹벽)에 전단균열 및 전도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허가지(2개소)의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현금 예치한 후,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및 현장 안전조치를 하였고, - 2017.××.××.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결과, 수허가자 및 토지 소유자가 허가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및 부지 조성이 상당히 완료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변경허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음 ○ 이에, ○○○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나, 이행보증금 잔액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자도 원상회복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함   □ 검토의견 ○ 우선, 이행보증금 기 사용분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불안전한 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수허가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수허가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이행보증금이 부족하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낙찰받은 토지의 구조물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도 원상회복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 대법원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 허가권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사용동의(공유지분)여부 판단2018-05-14
    1 .진행경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개요>     ① 위 치 : 경기도 ○○시 ○○구 ○○면 ○○리 XXX-XX번지 일원 ② 면 적 : X,XXX㎡ ③ 개발목적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④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⑤ 진입계획 : ○○리 XXX-XX, XXX-XX, XXX-XX번지를 통해 진출입(관로매설계획 없음) ❍ 추진경위 ‣ 2000 ~ 현재 :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진행 중 (○○마을단지 조성 중 : 약 XX가구) ‣ 2015.04.28 : ○○○○마을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 구성 ‣ 2016.01.05 : ○○○○과 ㈜○○○○○○간 합의 ▹주요내용 : ㈜○○○○○○창고신축 및 전원주택 단지 개발합의 등 ‣ 2018.02.01 : (신규)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의제)허가 신청접수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마을과 ㈜○○○○○○간 합의를 통해 개발사업(금회 개발행위허가 신청건 포함)에 동의 하였으나, 도로의 공유지분만 남아있는 토지주(○○○○○마을개발 당시 토지소유자로 대부분의 토지를 조성·분양하고, 도로의 공유지분만 남아있음)는 ○○○○○ 마을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토지사용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 현재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통과도로로, 실제거주자로 구성된 ○○○○○마을 운영위원회 합의서를 통해 사용동의도 받았고, 도로의 사용이 관로매설 등의 굴착행위 없이 통상적인 통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로,   ❍ ○○○○○마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도로의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에게 도로 사용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3. 검토의견서 ❍ 이 사안의 진입도로가 개인소유의 도로(사실상의 사도)로써 ○○○○○마을에 대한 개발행위 당시 토지소유자가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고 택지분양을 하였다면, 개설된 단지 내 도로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 내 부대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공용도로로서 토지소유자는 도로사용과 관련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판례(2009다8802, 2009. 6. 11 선고 )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설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에 대하여「민법」제265조 및 대법원 판례(2002다9738판결, 2002. 5. 14.) 따라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전원마을과의 합의서를 통해 과반수이상 사용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의 도로사용동의가 없더라도 도로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경기OO센터 예비비 지원 가능 여부2018-05-08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경기OO센터 현황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6조의5 - 주요기능 :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운영,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개발, 조사․연구 등 - 종사자 및 조직 : ×국 ×팀 ××명(광역사업위탁 ××, 기타사업위탁 ×) - 사 업 비 : ×,×××백만원(운영비 ×××, 종사자복지수당 ××, 자활 사업비 ×,×××, 노숙인 자활 ××, 기금사업비 ×××)   ❍ 경기OO센터(자활기업-OOOO) 지원 개요 - 융자기간 : 20××.×.××. ~ 20××.×.××.(3회 연장으로 추가연장 불가) - 계약개요 : 경기OO센터(계약당사자/보증금지원), OOOO(월세납부) ․ 보증금 지원 : ×××백만원(경기도 → OO → OO센터 → 임대인) ․ 보증금 상환 :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20××.×.××.일 OO에서 경기도로 상환하였으며 OO에서는 OO센터에 반환 요구중(발생이자 약××백만원) - 재 원 : 경기도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 그간 추진경위 -‘××.07.××.: 경기OO센터(경기OO) OOOO 상환기간 추가 연장 신청 -‘××.09.××.: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연장 불가 통보(OO은 도에 상환 및 경기OO에 융자 반환 촉구) -‘××.11.××., 11.××: 내용증명 발송(OOOO→임대인,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건) -‘××.11.××. : 건물명도 및 전세금반환 소송 청구(원고-경기OO, 피고-OOOO, 임대인) -‘××.01월 : OO에서 경기OO 명의 통장 압류 압력 -‘××.01.××., 20××.03.××. : OOOO 원금 OO에 일부 상환(××백만원) -‘××.××.××. : 수원지법 1심 판결 -‘××.××.××. : 서울고법 항소 판결 가. 피고는 원고(OO)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백만원 반환 나. 1) 원고(OO)는 피고(임대인)에게 ××,×××천원에 대하여‘××.7.××.부터‘××.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지급. 2)‘××.6.××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만원 지급.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융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경기OO센터의 광역자활기업(㈜OOOO)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미지급 월세 등 ×××백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지급시 매월 ×××여만원의 손실액이 추가 발생 *임대인(밀린월세 및 지연손해금) ××, 폐기물처리 ××, 원상복구 ××, OO이자 ××   ❍ 경기도는 융자금(보증금)을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OO으로부터 상환받았으며, OO에서는 OO센터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요구 중이나 OO센터는 손실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OO에서 경기OO센터의 사업비를 압류할 경우 경기도의 자활사업이 추진 불가함.   ❍ 따라서 손실액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대행 수행하고 있는 경기OO센터에 예비비를 지원 추진하고자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3. 검토의견서   ❍ 예비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 본 건에 대하여는 예비비 운영․관리 부서(예산담당관)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은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56조에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2014.12.03.)에서 예비비의 제한사유로 규정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지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기재된 보조금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경기OO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우리 도와는 별도의 법인 또는 단체로 OO센터의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이 곧바로 우리 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OO센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기관인 점,   - 귀 부서의 관련 세출예산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OO센터의 손실액에 대하여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은 예비비의 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