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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내

비영리 법인 안내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절차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허가검토 → 사무실 현장방문 → 법인설립 허가 (처리기한 : 20일) ※ 서류 보완 필요 등에 따라 허가검토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국별 담당업무

실국별 담당업무
실국 부서 담당업무
대변인
8008-2226
언론협력담당관 정기간행물 등록, 방송, 인터넷 방송 관련
홍보기획관
8008-2798
홍보미디어담당관 소셜미디어, 학생기자단
홍보콘텐츠담당관 홍보, 홍보물
기획조정실
8008-3974
기획담당관 광역행정, 정책개발
미래전략담당관 정책, 중장기 비전, 발전전략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발전 전략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교육, 정보문화확산
안전관리실
231-0327
안전기획과 안전관리, 안전교육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북부재난안전과 (북부소관) 사회재난, 자연재난
도시주택실
8008-3435,
3735
지역정책과 국토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개발제한구역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주택과 (북부소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택정책, 공동주택 관리, 주택관리사(보)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사업자, 주거복지
건축디자인과 건축사, 건축디자인, 환경디자인, 집합건물 분쟁, 디자인 산업
공공택지과 택지개발, 공공주택 관련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업, 도로명주소 관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주택관리사(보)
행복주택과 행복주택관련,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과 융복합 도시재생, 도심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자치행정국
8008-4294
자치행정과 지방자치제도, 자원봉사, 새마을운동, 인권
세정과 지방세제 연구, 기부금 관리사무
평생교육국
8008-4594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교육협력과 인성함양 교육, 학교교육 활성화, 학교유해환경 개선지원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관련
문화체육
관광국
8008-2276,
4535
문화정책과 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교육, 문화원, 박물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홍보기획
종무과 종교 관련
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 ․ 관리 ․ 활용정책 등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 출판, 인쇄, 한류월드
관광과 관광, 도자산업, 항공스포츠관광
농정해양국
8008-4438
농업정책과 농어촌정책, 농업인력 육성, 농촌활력 증진, 농촌체험관광, 귀농귀촌, 먹거리전략
해양항만정책과 해양정책, 해양레포츠, 항만마케팅
농식품유통과 농식품․농산물 유통, 식품 가공업, 지역전략식품, 민속주류, 전통식품, 외식산업, 식재료산업, 수출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육성, 유기농업 육성, 쌀 소비확대, 원예특작
수산과 수산물 유통, 수산단체․어입인, 연안습지보호
보건복지국
8008-4308,
241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푸드뱅크, 저소득층, 노숙인, 무한돌봄, 복지공동체
청년복지정책과 청년복지, 청년일자리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고령화정책, 재가복지, 장사시설, 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인권보장, 장애인일자리
보건정책과 의료, 소외계층 의료, 국제의료, 의료관광
건강증진과 흡연, 지역사회 건강증진, 아토피, 건강생활실천, 모자보건사업, 난치성질환자, 암 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식품안전과 식품 및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 식품산업, 식품안전
환경국
8008-3536
8030-4235
환경정책과 (본청소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북부환경관리과 (북부소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여성가족국
8008-2505
여성정책과 여성지위향상, 여성국제교류, 여성단체, 여성창업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가족다문화과 건강가족, 한부모가족, 가족친화, 외국계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외국인근로자 복지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육아종합지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복지여성실
8030-3116
가족여성담당관 (북부소관) 가족․여성․아동 복지, 다문화,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정폭력예방
사회복지담당관 (북부소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노숙인, 복지공동체, 자활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소관) 보육, 청소년, 아동복지
보건위생담당관 (북부소관) 의료, 식문화, 공중위생, 보건위생
균형발전
기획실
8030-2116
기획예산담당관 (북부소관) 정책개발
평화홍보담당관 (북부소관) 홍보
균형발전담당관 (북부소관) 지역 균형개발, 접경지역 발전, 지역발전 전략
행정관리담당관 (북부소관) 자원봉사, 새마을운동, 지역상황
비상기획담당관 통합방위
군관협력담당관 한미협력사업, 군관협력사업
경제노동실
8030-2818
경제정책과 지역경제, 신산업, 블록체인
노동정책과 노사화합, 노사화합의 협력, 근로자보호
공정소비자과 공정경제, 소비자권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 직업훈련, 중․장년일자리
소상공인과 유통산업, 전통시장, 송상공인 사업, 서민금융, 푸드트럭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공예산업
창업지원과 창업
산업정책과 산업단지
과학기술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특화산업과 특화산업, 섬유․패션․뷰티․가구산업
외교통상과 국제교류, 해외마케팅, 국제정책
투자진흥과 투자유치
축산산림국
8030-3414
축산정책과 축산관련 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 가축전염병예방, 축산물 브랜드 육성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반려동물 관련
산림과 산림개발 및 보전, 산림환경 보존, (북부소관)산림사업법인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도시 숲 조성, 옥상녹화, 정원산업
교통국
8030-3716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업,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
버스정책과 대중교통계획, 시내버스 교통대책
택시정책과 택시정책, 택시발전, 대여자동차 사업
건설국
8030-3633
건설정책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도로정책과 도로정책, 안전한 보행환경, 자전거도로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철도국
8008-2648
철도물류정책과 물류단지 개발계획, 화물자동차운수, 항공 관련
광역도시철도과 광역 철도사업, 철도망 구축 및 이용증대 정책수립
북부소방
재난본부
849-2825
소방기획과 소방활동 안전관리, 현장안전 관리
특수대응단 인적재난 관리
평화협력국
8008-3276
평화협력과 평화협력, 국제개발 협력사업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 평화․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DMZ정책과 DMZ관련
소통협치국
8008-5483
민관협치과 민관협치, 갈등관리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
공동체지원과 공동체활성화
소방재난본부
230-2825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재난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안전
대응구조구급과 구조구급, 화재진압
재난종합지휘센터 재난통신
119생활안전담당관 안전문화, 안전교육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에 설립 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또는 위임 부처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른 분류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한함)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행정자치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국민안전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문화재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농촌진흥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산림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
보건복지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환경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여성가족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국토교통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해양수산부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관변경은 업무편람에 있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 대표자변경은 “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직인 날인,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